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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
1997
2000 |
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연구과정 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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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
2000
2000
2004~2005
2005.8
2006
2007.5~ |
제39회 사법시험 합격
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
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변호사
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
(공정거래위원회 담당)
러시아 유전개발 특검 특별수사관
국무총리 소속 정무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
(공정거래위원회 담당)
법무법인 지성 구성원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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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약관규제법, 가맹사업법 등 경제법 분야, 회사 및 건설 관련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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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지도에 의한 사업자의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
(판례연구 제18권, 2004)
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
(판례연구 제20권, 200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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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야구위원회 (KBO)/ 선수협의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신고 건 (2000)
- 방문 ㆍ 통신 ㆍ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(2001, 공정거래위원회 )
-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및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시장독과점 등에 관한 연구 용역 (2002, 산업자원부 )
- 용산화학과 KPTG 의 기업결합신고 건 (2003)
- 시멘트제조업자 간 가격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 건 (2004)
- 삼성그룹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 건 (2005)
- 기타 국내외 M&A 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, 불공정거래행위 , 하도급 위반 사건 다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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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변호사 박형삼
